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신청방법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계와 코로나 방역의 기로에서 많이 힘드셨을텐데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는 방역지침을 이행하느라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보상은 실질적인 피해에 비례하여 보상을 해주고 있어 내가 얼마만큼 피해를 봤다고 계산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은 지난 3분기인 7월 7일~9월 30일까지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영업에 소득에 피해를 본 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대략 80만 사업자가 해당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글은 손실보상 누리집에 로그인하여 신청 대상자인지 조회 후 본인인증을 통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으며, 지급일정과 소상공인 인정 기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대상업종은 크게 집합금지 시설과 영업시간 제한 시설로 구분됩니다. 대상업종 이더라도 모든 사업자에게 지급되는건 아닙니다. 바로 소기업에게만 지급이 되는 손실보상금인데, 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소기업 인정 기준

숙박 또는 음식점은 연매출 10억원 이하가 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연매출 50억원 이하, 물류 및 건설 등은 연매출 80억원 이하인 기업이 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집합금지 시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영업 체를 하지 못했던 시설들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자, 콜라텍, 무도장, 게임장 등이 해당 시설이었으며, 거리두기 3단계에서만 제한된 시간내에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거리두기 3, 4단계에서도 영업은 할 수 있었지만 제한된 시간만 허용되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설들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목욕탕, 수영장, 학원, 영화관, 놀이공원, PC방 등이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일정과 지급방법

손실보상 누리집에 로그인하여 본인인증을 하시면 대상자가 조회되며, 본인이 손실보상 대상자라면 지급절차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별도의 서류없이도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신속보상이 있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손실보상 규모에 동의할 수 없는 분들은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확인보상조차 동의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신속보상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상자가 62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일자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와 홀수 입니다.

구   분	홀수사업자 31만명	짝수사업자 31만명
신청일	10월 27일, 29일	10월 28일, 30일

 

지급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후 지급은 거의 실시간대로 지급이 됩니다. 10월 27일 ~ 10월 30일 사이에 접수된건에 대해서는 신청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4번 지급됩니다. 

신청시간	0~7시	7~11시	11~16시	16~24시
지급시간	당일 오전10시	당일 오후2시	당일 오후7시	익일 새벽3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누리집에 로그인이 필요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 부터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별도 서류없이 신청 가능하므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편리하겠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신청방법

구    분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신청일정	10월 27일~	11월 3일~
신청방법	사업자번호 조회 및 본인인증	신청서 작성 및 시군구청에 제울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확인보상 신청방법

확인보상 신청은 신속보상에 동의하지 못할경우 신청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는 근거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손실보상금 지급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신청일정	1월 10일~
신청방법	로그인 및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 첨부 제출 필수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므로 바쁘신 일정이라도 바로 신청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