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도입 오해와 진실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급기야 미접종자들의 주도로 백신패스를 반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까지 했는데요. 위드 코로나를 위해 강행하는 게 옳은 건지 미접종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입하지 않는 게 옳은 건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2,500명 이상으로 꾸준히 발생하면서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했던 수도권은 2주간 거리두기 연장이 유력해 보입니다. 해외 사례도 그렇고 국내 추세도 그렇듯 코로나 종식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전문가도 위드 코로나를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장시간의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으로 지친 우리 국민들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 듯합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받이들이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야 할 시간이 아닐까요?

 

 

백신 패스제 시행

정부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 70% 이상이 되면, 집단면역이 형성되었다는 전제로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를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복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위드 코로나로 전환과 함께 백신 패스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백신패스란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접종 증명서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패스를 제시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며, 백신패스를 받지 못한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땐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게 골자입니다.

 

 

문제는 백신접종 완료자는 대부분 찬성하겠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권리 침해를 이유로 상당수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 미접종자 유형을 보면 18세 미만 국민, 알레르기 또는 기저질환으로 접종하지 못하는 분들, 임산부 등 맞고 싶어도 정책적으로 맞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단순 불신으로 인한 거부자도 있습니다.

 

하루 3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은 거리두기 완화를 요구하거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서도,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분들도 많으니 정부로서는 참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주장

백신패스는 미접종자를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미접종자 주장

말이 좋아 보호지 강제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권리 침해이다!

 

 

해외 사례

정부에서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면서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주로 유럽 국가들이 백신 패스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외를 두지 않고 상당히 강력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례

독일에서는 3G(Geimpft, Genesen, Getestet) 라는 백신패스를 8월부터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음성 판정자와 완치 판정자,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해 발급해주는 백신패스로, 패스 보유자만 식당, 주점, 나이트클럽, 영화관, 미용실 등 특정 다중이용시설 입장이 가능합니다. 

 

프랑스 사례

프랑스는 보건패스(Pass Sanitire)를 음성 확인자, 완치자, 백신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체육시설 등 문화 및 여가시설 이용 시 보건 패스가 있어야 하며, 카페, 레스토랑, 요양시설, 병원, 비행기, 기차, 버스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수단에는 8월부터 도입하였습니다.

 

미국 사례

미국은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뉴욕시에서 백신패스를 도입하였는데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만 백신 패스를 발급해 주고 있으며, 식당, 헬스장, 공연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에 백신패스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백신 패스 발급 방식과 유효기간

백신패스는 쿠브(QOOV) 어플리케이션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접종 완료 증명서와 비슷한 방법으로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신분증에 부착되는 스티커 방식도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 백신접종을 완료하면 면역 유지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6개월 이상 감염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백신패스 발급 후 유효기간을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 예외 대상

백신 패스제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의 백신 접종 지침이나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접종을 희망하지만, 접종 기회를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백신패스 예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8세 이하 저연령층이나 학생들, 임산부, 알레르기나 기저질환으로 접종기회를 받지 못하거나, 접종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은 백신 패스 제도 제한을 예외로 하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